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850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0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주차장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0년
2. 광주고법 1990. 5. 16.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222]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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